이재명 "기재부, 정치적 판단까지 해서야…정상화 필요"

입력 2022-01-04 21: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일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서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와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라며 “이게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효율적 측면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된다”며 “각 부처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옛날에 한 것처럼 분리해야 한다”며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신규 공급을 공공택지로 하면 현재 시세의 거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며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면 그게 공익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했다.

탈모 약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라며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