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5조 '이재명 추경' 이르면 1월 처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5일 최소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르면 이 달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년 추경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며 “추경 규모는 넘친다는 평가는 못 들어도 이 정도면 됐다는 정도는 돼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현금지원과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들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에 대해 최소 25조 원 규모에 설 연휴 전 처리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비쿠폰을 통해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 같은 이 후보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추경 논의가 이뤄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이 후보는 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말씀을 하셨다.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손실보상과 지원이 우선되고 추가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자는 게 후보의 의중”이라며 “이 후보가 말한 것에 대해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적극 검토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걸 윤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말씀했다”고 전했다.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은 현금지원으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동시에 할지 말지는 정부와 청와대, 야당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이 후보 25조 원을 이야기한 건 최소치를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처리 시점 또한 이 달 내 열릴 예정인 당정협의와 야당과의 협상에 달려있지만 기술적으로 설 연휴 전 처리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열릴 예정이라 개의를 당길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고, 여야 의사일정 합의만 되면 1월로 당겨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고 수석대변인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여야가 모으면 설 전이라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될지 여부는 조만간 열릴 당정협의에서, 처리 시기는 여야 협상이 시작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