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공수처 검사 25명, 인력·예산 대폭 보강해야"

입력 2022-01-07 15:1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구호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를 생생히 다 알기 때문에 사법제도의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 국민에 봉사하는 사법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깼다. 검찰은 (공수처의) 100배 이상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며 "25명의 (검사를 둔) 공수처를 가지고 '수사를 하네, 못 하네'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평생 검사만 하던 사람이 10대 경제대국이 된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며 "앞으로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대전환, 사법의 대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문조서를 만드는데 피의자는 앞에 앉아 있고, 검사가 40페이지짜리 조서를 내민다"며 "일방적으로 지장을 찍어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증거가 되고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조서를 꾸민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정 신청을 해도) 99%가 기각된다. 검찰에 간 재정신청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와 피의자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