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文정부 차별점…시장원리 존중·과학적 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대통령이 될 경우 시장원리와 자연이치를 존중하고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물론 오로지 능력 위주로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과 다른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정책 기조로 '공정 혁신 경제'를 강조한 윤 후보는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 지금 약 2%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4%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겠다"며 "현재 성장률의 2배는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멸공'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가 '표현의 자유'라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언론을 탄압하는 언론중재법을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해쉬태그의 '정치적 의도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걸 달아본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년 위주 정책으로 간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년들이 사회에 편입돼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나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분들이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이들이 짚어내는 이슈를 잘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인상 등으로 여성이 소외된다'는 지적에는 "2030을 타깃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여부를 넘어 정권교체가 윤 후보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이날 거시적인 측면에서 5가지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 계획도 밝혔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국민들은 그동안 여가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설된 부처를 통해) 다양한 국가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폭넓게 사회문제를 보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내놨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임대료 3분의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 금융대출 상환금액에서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 기능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며 "LTV 80%까지 대출 규제도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