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 유감…부작용 최소화 방안 모색해달라”

입력 2022-01-11 15:43

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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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효율적 경영 저해…이사회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은 “더욱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