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K택소노미 원전 포함 여부, 사회적 논의 선행 필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일 "한국형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추가할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어디까지 합의가 필요한지 사회적 공론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이 포함된 것에 대해 "EU의 초안이 확정되는지 지켜본 후 EU의 초안과 비슷한 조건을 달아 원전을 포함할 수 있을지 분석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환경부는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EU 등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상황도 감안해 원전 추가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택소노미는 금융권이나 산업계 입장에서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어 원전 포함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장관은 "EU가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초안에는 폐기물 처리 부지 확보, 안전계획 수립, 자금조달 계획 여부 등 강한 조건이 붙어있다"며 "국내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장소 등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들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에 포함하면서 예고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고 속도와 밀도를 담아내는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 장관은 "여러 얘기가 있지만, 현재는 부처 중심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의 조직개편은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목표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조합해 나가는 것이 나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