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빅10 프로젝트'로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임기 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액을 오는 2027년까지 1조달러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경제 대통령’ 이미지로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빅10 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금, 규제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혁신기술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 빅10 산업 모태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 안보와 산업 주권을 실현하겠다”며 “제2의 반도체 대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 지정·관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중국·신남방·유럽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미 산업기술 대화 정례화 등이 추진 과제로 꼽혔다.

이 후보는 “‘소부장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소부장 특별회계 2029년까지 5년 연장, ‘소부장 으뜸기업’ 200개 이상 육성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으로 주력 제조업을 혁신하겠다”며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연대협력사업 적극 지원, 협업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기반 ‘RE100’ 산업단지 조성, 탄소중립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신속 정비, 수소경제 이행 적극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대학에 개설한 계약학과 확대 및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 지원,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정기 조사 등 인력 양성 대책도 담겼다.

이 후보는 이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메모리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차세대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 품목, 그리고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환경 및 서비스무역 협정 확대, ‘메타버스 무역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세계 대전환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종합 국력 세계 5위, 이른바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수출 1조달러 시대로 가는 방법’을 묻는 말에 “코로나19 과정에서 오히려 수출 역량이 확대된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시장 개척을 통해 연간 7.8% 수출증가율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면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는 “가급적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수출이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이 늘어나 국민소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판매 시장이 다양화돼야 한다”며 “(한전이) 판매까지 독점하는 게 과연 재생에너지 사회 전환에 유용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전환이 특정 계층에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전통 산업 종사자의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