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 번동ㆍ중랑구 면목동에 '모아주택' 2404호 공급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 현황(강북구 번동)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축‧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개발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모아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약 중 하나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으로 추진되는 △강북구 번동(5만㎡) △중랑구 면목동(9.7만㎡)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2025년까지 완료해 2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돼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은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8~10년가량 걸리는 반면 개별 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끝낼 수 있다.

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20개소씩 5년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신청받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시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2022년 1월 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한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재생을 추진해왔지만, 노후 주택들은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 주거지의 삶의 질이 떨어뜨리고 있다”며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 시내의 저층 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