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행복한 내일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 운영에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고 행정부가 삼권분립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기조 발언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를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의회의 의견을 귀담아듣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윤 후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모든 국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요건은 공정과 상식"이라며 "우리 국가의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하며 국가 경제와 관련한 거시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은 공정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라며 "공정혁신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