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5개 경제권의 올해 정책방향은?

▲2022 주요국 정책방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출처=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 등 세계 주요 5개 경제권의 올해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미국은 중국 견제를 심화하고 중국에 대한 우위 확보와 공급망 탈동조화를 위해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미국 중간선거(11월)와 중국 공산당대회(10~11월) 등 G2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양국 간 패권전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민주동맹국들을 연합해 온 미국은 올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참여해 공급망 다변화 기회로 활용하고 실익을 확보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전경련 측은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동, 환경 등 사회 의제를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바이든식 자국중심정책은 지속할 전망”이라며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이 연 3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긴축통화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흥국의 금융불안과 수출둔화 등 예상되는 파급효과에도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2년간의 홀로 성장세를 보여온 중국은 올해는 경제성장이 둔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 강경 봉쇄정책과 헝다그룹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발(發) 경기침체 등 중국 내부의 요인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 부동산과 기술기업 통제 등 규제와 함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ㆍ지방정부의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정치 환경과 정책 변화도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이런 변화를 관찰하면서 보수적인 중국 시장 접근과 함께 중국당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서 적극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전경련 측은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조와 함께 전략산업 공급망 독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ㆍ고부가가치 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추진하며, 제약/의료 등 핵심 분야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기존 대(對)유럽 수출품들을 유럽 내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 수출-투자 전략의 탄력적 운용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EU 집행위 차원에서 환경, 인권 등 기업의 책임 강화 이슈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라며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각종 신규 규제와 탄소세 등의 비용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올해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내각의 실질적 원년으로 한일 관계, 안보,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기시다표 정책의 색깔이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실 신설, 원전 재가동 정책 추진 등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예상된다.

아세안은 코로나를 계기로 글로벌 생산 기지이자 동시에 소비 시장으로 변모해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GVC(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가전제품 등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신(新)생산ㆍ소비 시장 기회의 적극 포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