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상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합 상황 속에서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소위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 우선, 대외 변수, 재정 관점을 우리 경제의 3대 제약조건으로 제시하며 "방역과 민생 조화, 경기 회복과 물가 제어, 금리 인상과 추경 지원, 대외 변수와 수출 제고 등을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물가 민생안정, 경기회복 뒷받침 등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정교함과 일관된 정합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방침 하에 상반기 경제정책들을 적극 강구해나가겠다"며 "경제 주체들의 공동인식과 합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여건하에서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수출이 우리 경기회복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류비 급등에 따른 수출 물류 애로, 공급망 차질 등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1월 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 중 미주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중소화주 대상 정기 선박 배정 선복량을 주당 550TEU에서 900TEU로 확대하고,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 등 물류비 지원예산도 지난해 266억 원에서 32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해외 주요 항만에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하겠다"며 "부산신항에 임시보관소를 확충하고 신규 터미널도 개장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와 차량용 반도체·보크사이트 등 현안 소부장 품목은 당장의 수급차질 가능성은 적지만, 가격 변동성 확대로 원가부담 발생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선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해나가고, 특히 몇몇 핵심품목은 수급안정화방안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대면 수요 증가, 확장현실(XR)·5G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가 인터넷·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급부상했다"며 "이에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를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으로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핵심기술 도출 및 메타버스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한다. 5대 핵심기술은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UI/UX,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이다.

정부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및 융합 전문대학원 신설 등을 통해 전문개발·창작자 등 전문인력 4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4대 초광역권(충청·호남·동북·동남)에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동반성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메타버스 전문기업 220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자율·최소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안전과 신뢰 기반의 메타버스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최근 노사관계 갈등 이슈를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노사 관계는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일부 파업 실행 등 체감적인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문제, 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의 요구 사안,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