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1호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재원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1일 추경안을 확정하는 정부는 추경 규모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경제는 ‘고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경규모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온다. 대선을 7주 앞두고 여야는 추경 증액에 한 목소리를 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입장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으로 맞선다.

‘매표용 추경’이라던 국민의힘은 입장을 바꿔 19일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추경에 대한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증액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재원 규모를 32조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608조 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역시 추경 규모가 25조 원∼30조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220만 자영업자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되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는 등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이슈 주도권 선점을 위한 줄다리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1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14조원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다음 주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며 “손실보상 3원칙(전부·사전·재정지원)에 따라 문화·체육 등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온기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고 추경 방향을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이 숟가락을 들고 나왔다. 추경에 소극적이다 못해 매표라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기재부 차관을 불러 추경 규모를 2배로 늘리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민주당이 매표용 돈풀기에 나섰다’고 비난하더니 며칠 만에 기조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