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이재명·윤석열 규제 개혁 착실히 이어가야

규제 샌드 박스 시행 3주년을 맞았다. 신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2019년 1월 도입했으니 이제 세 돌이 된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싶지만 ‘신기술’이다 보니 이에 대한 법규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설령 있다 해도 기존 법규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사례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9년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된 뒤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이 추가 돼 현재 총 6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1호로 승인받은 건은 국회 수소충전소다. 이후 3년간 총 532건의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됐다. 특히 129건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완료, 신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올바른 판단에 근거한 적절한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신기술, 신사업은 우리 미래 먹거리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승인된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632건 중 총 절반이 넘는(57%) 361건이 사업이 진행됐으며 이는 투자 유치, 매출 증가,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승인기업은 약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 원 증가했다. 63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다.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은 △ICT융합 1076억 원 △산업융합 2550억 원 △혁신금융 2조 1498억 원 △규제자유특구 2조 3572억 원 △스마트도시 141억 원이다.

매출증가는 △ICT융합 688억 원 △산업융합 789억 원 △규제자유특구 21억 원 △스마트도시 63억 원, 고용증가는 △ICT융합 1549명 △산업융합 403명 △혁신금융 1786명 △규제자유특구 2409명 △ 스마트도시 208명이다.

규제샌드박스 1호인 수소충전소 이후 지난해 12월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가 승인됐다. 규제를 풀면서 곳곳에서 파생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 개혁 가치의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성과는 민간의 아이디어에, 국무조정실을 필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했기에 가능했다.

규제는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에 옳았던 규제가 현재는 틀릴 수도 있다. 현재 맞았던 규제가 미래엔 그를 수도 있다. 새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된다. 낡으면 고장이 난다. 고장이 나면 고쳐서 써야한다. 고쳐 쓰다 못 고치게 되면 버리게 된다. 규제도 같은 이치다.

오는 3월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규제 개선,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선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의 이름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 개선은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규제 개혁의 실무를 추진해온 산업부 등 정부 부처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해결해야 할 규제도 많다. 이재명 후보건, 윤석열 후보건 누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규제 개혁은 ‘반드시 그리고 착실히’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