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등에 불 떨어졌나?…"공공임대주택 살리기 발 벗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1일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 가구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서 단층 세대 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LH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고 공공임대주택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공가(빈집)가 늘어나고 있고, 손해액도 커지고 있는 만큼 대처가 시급해서다.

24일 LH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LH는 21일 ‘공공임대주택 공가 최소화를 위한 지구계획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LH는 지난달 8일 이미 해당 연구용역 공고를 냈으나 참여자를 찾지 못해 유찰되면서 재입찰에 나섰다.

LH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대주택 공가 현황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또 주요 공가 발생지구 및 단지(임대주택 유형별 공가율 상위 10곳)를 대상으로 공가 발생원인을 찾고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임대주택 공가 최소화를 위한 지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개선사항도 제시한다.

특히 임대주택 입지선정 개선방안엔 철도역, 광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접근성 및 편의시설 이용성 제고 방안과 임대 공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임대·분양 혼합배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이르면 올해 중순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LH는 연구 배경에 관해 “최근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가는 증가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주거복지 정책 비판이 제기되고 대내적으로는 임대운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실제로 LH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대비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 비율은 2.42%다. 이 비율은 △2017년 1.05% △2018년 1.24% △2019년 1.64% △2020년 2.42% 등 매년 확대되고 있다.

최근 LH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계속해서 발주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부채문제 해결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채도 함께 느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손실을 완화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과업내용서에서 “건설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물량 지속 유입으로 2030년 공공임대주택 관리 대상이 20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거복지로드맵과 2·4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향후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로 인한 손해는 총 353억9000만 원이다. 임대료 손실액과 공가 관리비가 각각 264억9000만 원, 89억 원이다. 올해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 대비 2000가구 늘어난 14만7000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손해액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일반임대나 분양임대 등이 공유할 수 있는 혼합 커뮤니티를 조성하거나 분양임대 물량에 대해 LH가 비용을 내고 민간에서 건설하는 방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