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창근 칼럼] 코로나 2년, ‘K방역’은 국민 고통과 희생이었다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첫 환자가 나왔다. ‘코로나 패닉’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잠시 수그러지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유행을 거듭하면서 작년 6월 이후 4차 유행이 계속되는 상태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감염병 위기가 한국 사회와 국민 일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추락시켰다.

2년 동안 확진자 74만1413명(1월 24일 0시 기준), 사망자 6565명이 나왔다. 지금 연일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로 발생한다. 코로나의 끝은 안 보이고 확산일로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반복하면서 위세를 키운다. 알파(α), 베타(β) 이후 강력한 전파력의 델타(δ)변이, 또 람다(λ), 뮤(μ) 등을 거쳐 그리스 알파벳 열다섯 번째인 오미크론(ο)까지 왔다. 작년 11월 출현한 오미크론이 압도적 감염력으로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가공할 확산 속도의 5차 유행에, 다른 감염특성을 보이는 ‘코로나21’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단된다.

인구에 대비한 한국의 확진자나 사망자는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적다. 정부는 줄곧 ‘K방역’의 성과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K방역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기실 K방역은 국민의 고통과 희생 그 자체였다. 국민 모두 2년 내내 마스크에 갇힌 답답함과, 정부의 끊임없는 거리두기 통제에 따른 일상의 불편을 참고 견뎠다. 의료진들은 치료병상과 인력 부족의 열악한 환경에서 코로나와 사투(死鬪)를 벌여 왔다.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린 지 오래다. 국민들은 그동안 틀어막는 데 급급했던 주먹구구식 거리두기 방역에 이제 저항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오히려 중요한 고비마다 헛다리를 짚는 실패를 거듭했다. 처음부터 전문가들의 과학적 견해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방역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고무줄 방역’의 혼선, 백신 확보 전략과 ‘위드(with)코로나’의 실책이 꼽힌다.

2020년 11월부터의 3차 유행 때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보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스스로 정한 기준을 깨고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에 올인할 때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고집하다 뒤늦게 도입을 서둘렀다. 그러니 ‘물백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아스트라제네카(AZ)밖에 대안이 없었고, 그것도 수급이 어려워 임의로 접종간격을 바꾸고 교차접종도 갑자기 허용했다. 작년 10월 다시 확진자 급증과 함께 백신효과가 줄고 치명률이 높아지는 위험신호가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거꾸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강행했다.

우리 국민 모두 어느 나라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왔음에도 상황은 나빠지고만 있다. 백신의 2차 접종 완료율이 85%를 넘고, 3차의 부스터샷 완료율도 50%에 이르지만 정부가 목표했던 집단면역은 불가능한 환상이 됐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하루 확진자가 곧 2만∼3만 명, 앞으로 10만 명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미크론의 중증·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중환자도 늘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부는 방역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의 확진자 관리방식으로 더 지탱하기 어려워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두는 방향이다. 하지만 경증 환자 대책과 이들의 치료를 맡을 동네 의원의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크게 놓친 게 또 있다. 코로나와의 끝없는 소모전에 의료자원이 매달리면서 빚어진, 통상적이지만 필수적인 의료시스템의 공백이다. 코로나 아닌, 코로나보다 훨씬 위태로운 다른 환자들이 외면되는 ‘2차 재앙’이 심각한데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긴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암 등 기저질환이 악화돼 입원치료가 다급한 중증 환자들이 병실을 구하지 못하고 적절한 응급서비스를 놓쳐 목숨을 잃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망인구 통계에 그 숫자가 숨어 있다. 정부는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무능했다.

코로나 사망자를 무조건 화장(火葬)부터 한 뒤 장례를 치르도록 한 것도 가혹하기 짝이 없다. 유족들의 마지막 임종과 작별이 차단되고, 장례 직전에도 고인을 마주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소한의 사망자 존엄이 무시되고, 수많은 유가족들에게 평생의 한과 상처를 안겼다. 시신을 통한 감염의 의학적 근거와 사례도 없는 행정편의주의다. 이제야 그걸 고친다고 한다.kunny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