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올해 4대 중점 정책 발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올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정상화에 집중한다. 방역지원금 지원의 매출 기준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직접대출 비중을 기존 30%에서 55%까지 늘린다.
소진공은 26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중점 정책을 발표했다.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사실상 최전선 기관이다. 이날 브리핑은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진행했다.
소진공이 목표로 내세운 4대 중점 방안은 크게 △재난피해 소상공인 회복과 재도약 △소비진작을 통한 시장경제 살리기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디지털전환 선도 △혁신행정 구현을 통한 소상공인 업무 편의성 강화로 나뉜다.
우선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에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원 제한 업체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사전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지급 과정에서 비대면·온라인·무증빙 절차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다. 지원금 매출액 기준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한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3조4000억 원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직접대출 비중도 기존 30%에서 56.5%로 대폭 확대한다. 직접 대출 비중이 작년 30% 수준에서 올해 56%(2조3700억 원)으로 커지면서 대리대출은 43.5%(1조8300억 원)수준이 될 것으로 소진공은 보고 있다. 조 이사장은 “2차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추경이 확정되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29.2%였던 직접대출 비중도 매년 5%씩 늘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진작을 통한 시장경제 살리기도 올해 중점 정책이다. 조 이사장은 “전통시장과 상점 활성화를 위해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한민국 동행세일, 우수지역 상품전시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며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위해 입점 준비와 라아비 커머스 실무교육 등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점가의 스마트 신기술 4000개를 보급하고, 1700곳에 O2O플랫폼 진출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위해 22개 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3572억 원 규모였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올해 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견인한다는 게 소진공의 목표다.
소상공인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 이사장은 “300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여줄 월별 매출 동향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객관적 자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권정보시스템의 기존 DB(약 250만 개)를 50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조 이사장은 “지난 2년간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쉴 틈 없이 노력했다”며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