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ODA 규모 첫 4조원 돌파…보건·인도적 지원 집중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를 작년보다 2882억 원 늘어난 4조425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의결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우리 ODA는 사상 처음 4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8년 3조 원을 돌파한 지 불과 4년 만의 일"이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25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공인한 선진국으로서 우리 ODA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의 역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총 88개 수원국 및 61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44개 기관에서 1765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ODA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종식과 개도국 경제·사회 회복을 위한 국제협력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취약국가·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신남방 ODA 전략 이행 등 아시아(37.0%) 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지원 비중(18.8%)을 확대한다. 분야별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13.2%) 및 인도적 지원(9.8%)에 중점을 두면서도 교통(13.1%), 교육(9.1%), 공공행정(7.7%) 등 우리나라에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ODA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ODA를 대표할 수 있는 패키지사업을 적극 기획·발굴하고, 민간재원 활용 등을 통한 개발재원 규모 확대 및 다양화와 국내외 개발 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 선진화 등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정부는 '한국형 디지털 모델'의 확산을 통해 개도국의 위기 회복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하고자 범정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개도국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개도국의 과학기술·ICT 혁신 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ODA 사업에 수원국이 수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도전적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교육훈련 등 후속 사업을 통해 기술의 안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행정 △도시개발 △농수산업 △교육 △보건의료 △기후·에너지 등 6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ICT를 결합해 개도국 사회·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한국형 디지털 정부를 확산하고, 도시개발분야에서는 대형 스마트시티·교통 등의 사례를 창출한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등을 통해 개도국의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역·의료체계의 스마트화 및 원격의료 등을 활용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그리고 에너지·기후 분야는 스마트 전력시스템 보급 및 ICT 기반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점협력국 27개국 중 11개 국가와의 국가협력전략도 새롭게 수립·수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월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지정된 인도, 이집트 등 5개국의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최근 정치 상황 등 수원 환경 변화가 발생한 네팔,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했다. 중점협력 분야로는 그린, 디지털,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가 상당수 선정됐다.

아울러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해마다 배출되는 해외봉사자와 대학 전공자 등 초급인력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력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이카의 ODA 인턴 등 실무경험 기회를 확대해 현장 적응력 높은 인력의 배출 비중을 늘려나가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이 이뤄질 경우엔 한국인 채용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