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탄소중립, 코로나19 대응 등 5개 분야의 25개 과제가 올해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202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고용부는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부처, 지역 및 산업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탄소중립’, ‘혁신성장’, ‘산업활성화’, ‘공정경제 및 사회구조변화’,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등 5대 분야의 25개 과제를 올해 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5개 과제)에선 제주도 전기차 보급, 자동차 전장부품 산업의 성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른 고용 영향 평가가 이뤄진다.
혁신성장(6개 과제)에서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블록체인 산업, 로봇‧키오스크 등이, 산업 활성화(4개 과제)에선 문화유산, 호스피스연명의료서비스 등이, 공정경제·사회구조변화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 등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평가 받는다.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4개 과제)에선 코로나19가 청년고용에 미친 효과,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 정책의 고용 영향 등이 평가 과제로 선정됐다.
고용부는 내달 중 연구진을 선정해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일자리 창출 경로 및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 전달돼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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