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1월 2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희망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3일부터 이뤄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연일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협의회)는 “자영업자들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면서 추경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1월 31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사실상 이번 추경이 현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이 너무 두렵다”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번 추경 심사ㆍ처리와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 틀림이 없기에, 추경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 원 추경안은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일 뿐”이라면서 “2년 넘게 희생하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전혀 살피지 않은 추경안이며, 현 정부의 짐을 차기 정부에 전가하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제2금융권 또는 사채까지 손을 벌리고, 개인파산과 개인회생까지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방치할 경우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의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14조 추경안의 수십 배를 상회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안 14조 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상향된 3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과 두터운 지원을 더 해 생존의 희망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설 명절 직후인 3일부터 국회 상임위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14조 원으로, 여야에서는 한목소리로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소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가 32조 원,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을 제안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는 이견이 큰 상황이라 합의점을 찾기까지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5일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에 심사를 마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간은 정하지 않겠다”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