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틱톡에 ‘진퇴양난’...안보 우려에 규제 추진하지만 정치 리스크 직면

▲중국 틱톡(왼쪽)과 위챗 앱. AP연합뉴스

미국은 틱톡과 위챗 등 해외 앱 규제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해당 앱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연방정부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연방관보에 기재된 문서에 따르면 상무부는 최근 규제 변경안에 관한 의견 공모 기간을 종료했다. 해당 변경안은 적대국들이 데이터를 훔치거나 획득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변경안에 따르면 틱톡이나 위챗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제3자 기관의 감사, 소스코드 검사, 사용자 데이터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은 “해당 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엄청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새로운 규제로 안보 위험이 있는 외국 앱을 사실상 금지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미국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금지령’을 철회한 지 8개월 만에 나왔다. 지난해 6월 바이든 대통령은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행정명령에는 중국 앱 사용을 금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행정 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위챗 사용 금지 명령과 알리페이와 위챗 페이 등 중국 통신·금융 기술 앱 8개의 거래 금지 명령이 무력화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앱 금지령 철회 8개월 만에 규제 고삐를 다시 죄는 배경에는 미국 내 압박이 깔려있다. 현재 미군 내부에서 틱톡 사용은 이미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의 규제 추진이 너무 더디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고민도 있다. 과거 소송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중론이 배경이다. 트럼프 전 정부는 틱톡 금지령과 관련해 지방법원에서 두 차례 패소했으며 오라클, 월마트 등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 작업도 중단됐다.

더 큰 문제는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틱톡 규제로 바이든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틱톡은 지난해 구글을 제치고 세계 방문자 수 1위 사이트에 올랐다. 지난해 9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MAU)가 10억 명을 넘었다. 미국 내 사용자도 급증한 상태다. 차단 시도가 자칫 정치적 리스크로 돌아올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