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원전 탄소중립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우리만 거꾸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일(현지시간)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 규정’에 포함한 것에 대해 한국도 원자력 발전을 녹색기술에 포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4일 전경련은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이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2021년 재생에너지(풍력)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EU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며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5000억 유로(약 680조 원)를 투자해야 탄소배출 감축과 전력 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신규 원전 건설,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라며 “미국,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지침을 재검토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기술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