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에도 확진자수 급증…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의미 사라져"
거리두기 연장 소식에 일제히 비판 성명
코자총 “15일 광화문에서 정부 규탄 집회”
정부가 사적모임을 최대 6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자, 자영업자 단체에서 일제히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연장이 발표된 4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내고 “이번 연장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또다시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 제한에도 불구하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면서 “이제는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협의에 나설 때”라며 30조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통과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즉각 회의를 소집해 추가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여의도에서 연 집회와 마찬 가지로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청와대 시가행진도 가질 예정이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현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선만 신경 쓴다”며 “대선후보 분들도 지금과 같은 행동으로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표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자영업자협의회(협의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희망으로 가득차야할 새해부터 좌절을 안겨준 정부와 방역당국에 분노를 금치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손실에 상응하는 폭넓고 두터운 손실보상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추경안 대폭 증액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추경의 대폭 증액에 공감하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추경안의 대폭 증액을 무리없이 진행할수 있는 최상의 시기”라면서 “추경안의 대폭 증액은 자영업자를 살리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