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 52시간제 연평균 유지…일 몰릴 땐 유연화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변화한 노동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할 것을 주장했다.

윤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주 52시간제를 연평균으로는 유지하더라도 업무 종류나 근무 형태에 따라 유연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특히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는 일이 몰려 들어올 때와 다소 적을 때 이를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어려워 작은 기업일 수록 더 필요한 일”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에 국민 합의를 통해 노동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출한다면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원전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윤 후보는 “2050년 산업 수요에 필요한 전력이 500GWh(기가와트시)인데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천연가스와 원전 없이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해 국민이 원전을 님비(NIMBY)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간편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기술적 진전을 이뤄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기업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행정법규를 보면 결국 국가에서 허용하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법률 구조로 돼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화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후보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전반적인 법령 체계의 대개혁을 의미해 하루 이틀 걸리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구조와 방식을 디지털 플랫폼화를 시켜 법령 체계의 대개혁도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 기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윤 후보는 “과거에는 기부하면 기부금액 전체를 소득공제 해주는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혜택이 줄다 보니, 오히려 민간의 기부를 정부가 억누르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의 활발한 기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이날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ㆍ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로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 △기술혁신 연구ㆍ개발(R&D) 투자 △창의적 교육제도 혁신 △혁신 성장 리스크 관리 △정부의 플랫폼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인사말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는 지금 디지털 패권과 같은 기술 혁명의 물결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전환, 미·중 패권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난제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도자의 리더십이 어느 때부터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