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미크론 확산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전 같은당 민병덕 의원 등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본청앞 농성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했지만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8일 난색을 표한데다 더불어민주당도 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 증액에 대해 “본예산을 짤 때도 각 상임위 의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100조 원씩 순증한다”며 “최종적 예산을 짜고 재원을 마련하는 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40조 원 증액 폭은 예결위에서 여야정 협상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전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24조9500억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방역예산을 대폭 늘린 15조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규모는 총 40조 원을 늘린 54조 원이 된다.

박 의장은 이 중 방역지원금을 거론하며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 논의할 때 받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현장의 요구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것”이라면서 “당내에서 적정 수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안은 적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54조 원 추경을 관철시키지 않는 분위기인 건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족한 재정지원은 집권 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정부와 야당 반대로 당장 대폭 증액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신시장에서 가진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취임 직후 곧바로 긴급 추경을, 가능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 원 코로나 지원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 후보가 이처럼 집권 뒤로 시점을 미루는 건 정부의 난색과 국민의힘과의 재원조달책 이견으로 원하는 만큼의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적자부채를 지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추경 증액을 하자는 요구인데,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는 것만으로 몇십조 원을 조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예결위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추경 증액을 해야 한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도 몇십조 원씩 들어내면 본예산을 짤 때 비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말하는 꼴이 된다”며 “국채를 발행하려는 편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지적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냥 몇십조 원을 어디서 만들어오라는 건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국회가 삭감할 사업들을 알려달라는 역제안을 하며 따졌다. 홍 부총리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10조 원을 깎겠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나”라고 따지며 “국회에서 (삭감할 사업) 리스트를 다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감액하려면 집행 부진이나 여건 변동 등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는 정부와 야당에 세출 구조조정에만 매달리는 입장을 선회하라는 요구를 놓지는 않고 있다.

그는 간담회에서 “35조 원 추경을 마련하자면서 다른 지출을 줄여서만 재원을 마련해오라는 조건을 철회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한 데 이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지원이 너무 적은데 국채 비율 핑계를 대는 건 국민보다 숫자와 관료를 위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 부총리를 겨냥해 "홍 부총리는 차가운 현실의 어려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엄혹한 상황을 만든 건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디짠 정부 지원으로 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