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여성ㆍ청년 연구자 지원 강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화면캡쳐=YTN 유튜브채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0일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해 거버넌스를 전면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국가 R&D에 대한 총괄적 조정 및 통제 기능도 수행하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우주개발 같은 미래 전략분야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물론 외형적인 권한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한 정책결정, 미래에 대한 대비는 연구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연구자를 중심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과기부의 장관, 1차관은 반드시 비관료 출신으로 임명하고 부처 간부 절반 이상을 개방직으로 채용해 역량있는 연구자가 소신껏 일할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연구과제중심제도인 PBS(Project Based System)를 폐지하고 출연연 연구비 70%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PBS는 현장 연구자가 아닌 관료주도의 연구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실이 없고 연구자의 의욕만 꺾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BS를 폐지하고 출연연 연구비를 국가가 70% 이상 보장한다면, 연구자들이 큰 걱정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위상과 역할이 모호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정부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과학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현재 시행 중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정부예산을 현 2조 원대에서 5조 원대까지 대폭 확대하고 대학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미국의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을 참고해 5대 녹색혁신기술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역 과학기술도 강화한다. 광역 단위로 지방 국립대에 ‘주민참여형 혁신연구허브’를 설치해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연구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여기에는 시민, 연구자, 지자체가 공동주체로서 참여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녹색기술, 순환경제, 안전, 식품, 환경 등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연구자와 청년연구자 지원도 강화한다. 심 후보는 "여성 연구자를 위해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하고, 여성 고경력 및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교육 및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며 "일하는 대학원생들은 노동자로서 대접받게 하겠다"고 힘줘서 말했다.

이 밖에도 △이공계 유학생을 위한 먼저 비자, 영주권, 국적 취득 등 제도적 개선 △중소기업 자문 연구인력 채용 시 및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일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얼마전 TV토론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약속을 뜻하는 RE100을 두고 해프닝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정치권의 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녹색혁신으로 가야할 우리 과학기술 현실도 녹록치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심상정은 이미 기반이 갖춰진 디지털 혁신을 더 확고히 하면서도, 우리과학기술 방향을 녹색산업혁명이라는 가지 않은 길로 인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