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항공 노동자 실직 위기…정부, 지원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대한민국 조종사노종조합 연맹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업계 노동자들이 항공 산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을 포함해 국제선 여객운송 활성화를 위한 방역 대책 완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가 지원 연장을 비롯해 방역 대책 완화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진에어 노조, 제주항공 조종사노조, 에어부산 조종사노조를 비롯해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등 40여 명이 항공업계 노동자를 대표해 대거 참석했다.

노조는 특히 LCC(저비용항공사) 업계의 위기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대형항공사는 화물영업 호조에 힘입어 적자를 면하고 있지만, 모든 저비용항공사는 국내선에만 의존하며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2월 말 종료돼 LCC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LCC 업계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에게 임금 70% 수준의 휴업 수당을 제공해왔지만, 이달 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이 지원금은 3년 연속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2020년 3월부터 지원금을 받아왔다.

대형항공사와 달리 재정 여력이 없는 LCC 업계는 3월부터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미 이들은 직원들의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무급휴직이 현실화하면 항공업계에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부가 한산한 모습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조종사 노조는 정부가 시행령을 전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이상 연속해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는 “2년 이상의 휴직과 휴업은 항공사의 부실한 경영에 의한 것이라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 탓이다. 정부가 항공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확대ㆍ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모 진에어 노조 위원장은 “LCC에는 젊은 직원이 많은데, 생계가 어려워 초단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그간 항공업계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일해왔는데 정부는 지원을 좌고우면하고 있어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제선 여객운송 재개를 위해 방역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LCC는 화물 수송 없이 여객 운송에 집중하는 만큼,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제선 운항이 필수적이다.

노조는 “잠시나마 여객 수요를 견인한 트래블버블도 최근 전면 중단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화물수송 없이 국내선 영업 경쟁에만 내몰린 LCC는 국제선 운송을 위해 방역정책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지침의 변화를 검토해 국제선 여행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업계 생존을 위한 방안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방역수칙을 바꿔놓고도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아직 7일 자가격리 조치를 유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선 여객 재개를 위해 정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종식 이전에 항공산업이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낭독한 뒤 청와대에 전달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