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늘었다지만…전일제 취업자는 줄었다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통계청 취업자 수와 달리,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전일제 취업자는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취업자 통계가 청년층과 고령층의 단시간 일자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외형적으로는 개선된 고용 상황이 질적으로는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은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전일제 취업자 수는 2651만2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7.3%(209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전일제 환산(FTE) 방식의 취업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같은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가 2.1%(54만8000명) 증가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박기성 교수는 “취업자의 ‘머릿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라며 “2017년 이후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통계청 취업자 수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 사이 괴리는 여전했다.

2021년 통계청 취업자 수는 2019년 대비 0.6%(15만 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일제 기준으로 환산 시 4.0%(109만3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1년 도소매업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347만 명으로 2017년 대비 20.0%(86만7000명)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기준 취업자 수 감소 폭(△44.2만 명ㆍ11.6%)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숙박·음식업도 2017년 대비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19.0%(51만8000명), 통계청 기준 취업자 수는 8.3%(19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며 괴리가 컸다.

한경연은 "이들 업종은 2019년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금근로자 고용에 큰 타격이 있었다"며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업계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4년간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가장 심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기존 통계보다 실제 고용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021년 455만5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11.3%(58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통계청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취업자 수가 4.3%(19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전후로 일거리가 줄어 제조업 근로자들이 퇴근 후 대리운전 등 '투 잡'에 나서며, 고용 통계가 실제보다 양호하게 집계되는 ‘통계 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정책이 집중됐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도 통계청 기준으로는 취업자 수가 31.9% 늘어났으나,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15.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고용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일제 환산 기준 취업자 수는 일용직(△26.5%), 임시직(△25.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23.6%) 순으로 많이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에 대해 박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코로나19 충격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취업자 수가 통계청 기준 3.2% 증가했지만,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오히려 5.8% 감소했다.

나이별로는 ‘경제허리’로 불리는 30·40세대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지난 4년간 30대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13.5%(82만6000명), 40대는 14.7%(111만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기준 취업자 수 감소율(30대 △6.8%, 40대 △7.0%)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30·40세대의 고용 충격은 전일제 환산 고용률에서도 두드러졌다. 40대의 경우, 2021년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78.7%로 2017년에 비해 9.5%p나 하락했으며, 하락 폭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컸다.

30대 역시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2021년 76.0%로 2017년에 비해 5.9%p나 하락했다. 반면, 통계청 방식으로는 같은 기간 40대 고용률 하락 폭은 2.1%p에 그쳤고, 30대는 고용률 하락이 없었던 것으로 측정됐다.

코로나19 전후로 정부의 공공일자리 제공 정책이 집중됐던 고령층도 통계청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 사이의 괴리가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1년 540만6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32.2%(131만6000명)나 급등했다. 그러나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467만4000명으로 2017년 대비 17.9%(70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교수는 “통계청 취업자 수가 실제 노동 규모보다 2배가량 부풀려졌다”며 “이는 노인들에게 제공된 공공일자리가 대부분 주 20시간 이내의 시간제 근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일제 환산 고용통계와 통계청 고용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위해서는 FTE 고용통계를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며 “전일제 환산 고용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아직 회복세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