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성정당 반대해 당내 질책 받아…지금 비례대표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명동1가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과거 위성정당 금지를 주장했다 당내서 질책을 받았던 사실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한 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제 확대와 이를 무력화했던 위성정당 금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가 당내에서 국민의힘(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한다고 하니 민주당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을 믿고 우리는 정도로 가자고 말했다가 꽤 질책을 받았다는 걸 국민들은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성정당은 옳지 않았고 거대양당이 실질적인 다당제가 가능할 만큼 충분히 배려·양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총선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선거였다. 정당 득표율을 반영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정당은 사실상 비례대표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비례대표제 개선안을 묻는 질문에 “저는 민주당의 한시적인 특정 선거의 후보일 뿐 국회의원도 아니라서 주어진 권한이 크지 않다. 대선에 승리하면 제 정치적 의지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지금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적용 비례대표 의석 수에) 캡(상한)을 씌워 숫자를 제한하는데 (정당) 지지비율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해서 지금의 비례대표제로는 부족하다. 그마저 위성정당이라는 해괴한 변칙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니 최소한 현재 정치적 합의라도 지켜지는 상태를 만들고 여야 합의로 구체적인 안 만드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았다. 차악 선택 강요는 선의의 경쟁보다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에 몰두하게 했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확대와 이를 무력화시켰던 위성정당의 금지, 득표수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