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측은 71건의 ‘소확행 공약’을 최종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 후보는 13일 기준 소확행 공약을 총 71건 발표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완화 등 민생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정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국민들이 제안한 ‘국민제안 소확행’ 공약 13건에도 고속도로 졸음쉼터 차량 그늘막 설치,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등 그동안 정치권이 간과해왔던 정책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으로 관심 받았던 이 후보가 대선 공약집 초안에서 해당 내용을 뺐다는 일부 보도에 비판 여론이 거세자, 선대위 측은 “정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이었다”며 “100% 반영될 예정”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선대위 측은 “공약집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확행 공약을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도 이미 독립항목으로 100% 포함시켰고 최종본에도 빠짐없이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을 앞세워 사법개혁 내용을 발표했다. 총 정책은 11가지로 △국민의 법원 △국민의 법무·검찰 △국민의 공수처·경찰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는 “공수처 제도에 근본적인 국민의 회의가 있다고 하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 방문 후 현안에 맞는 정책을 내놨던 윤 후보는 강원 지역을 따로 방문하지 않는 대신 오색케이블카 건설 등 7가지 공약을 선보였다.

교육 공약으로는 △유아교육 질 제고 및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 △대학 교육 정상화 △평생 교육체제 강화를 주제로 8가지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 추가 공약으로는 앞서 발표한 5개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과 주식양도세 폐지 외에 공매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따르는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와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 대책 제도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