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점검 ②경제성장] 위기 극복 솔루션은…정부 역할 확대 vs 민간 자율성 강화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저성장·양극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빠른 회복과 대전환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통찰·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한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는 갈린다.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세운 이 후보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정부 개입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내세운 윤 후보는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와 국가 채무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날에는 1·5·5공약(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전통적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빠른 디지털 전환을 통해 4차산업 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주력하며 생존·발전하고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주도 하에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공정한 시장 성장을 위해 엄중한 징벌배상 등을 통해 대·중소 기업간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얼마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 모두발언에서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정부가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을 위한 제도 설계 및 관리에 그쳐야 한다”고 정부 개입 최소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은 네거티브 규제·원스톱 규제혁신으로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일자리 규제의 경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 직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5·5·5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5개를 선정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만들고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그린노믹스'를 제시했다. 녹색혁신을 선도하고 '공존과 번영'의 신경제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술 선도 △제2 반도체산업(배터리) 육성 △그린수소 개발 △산업공정 탄소배출 감축 △지역일자리 150만개 창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경제 기조와 방향을 두고 "구체성이 떨어지고 현실 가능성도 없어보인다"고 평가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후보의 경우 민간 자율성을 위해 규제완화를 강조하지만 어떤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규제완화는 구체적으로 국민 안전, 취약계층 보호, 시장질서 등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에 대해선 1·5·5공약을 두고 "현실화가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수출액 5000억~6000억 달러로 1조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선 연 평균 17%씩 늘어야 한다. 또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가 되려면 잠재 성장률이 연평균 7%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우리 잠재 성장률은 2%에 불과하며 중국도 7%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할 역시 흑백논리(축소 또는 확대)가 아닌 상황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고, 필요없는 경우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구분해야 한다"며 "선진국으로 가는 상황에선 사회보장 등은 확대하되 경제 성장을 위해선 민간에서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