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포럼] 이재명·윤석열 정책본부 "노동 없는 대선? 북유럽 모델 어려워"

▲윤후덕(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7일 이투데이 주관 대선후보 공약포럼에서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북유럽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권 제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박을 하면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에게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경쟁에서 노동정책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후덕 본부장은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양 후보를 순차적으로 모셔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법제화를 요청해 동의를 받았고, 여야가 선거 국면임에도 합의해 처리하는 큰일을 해냈다. 노동이 잘 보인 선거였다”고 반박했고, 윤창현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동 공약이 발표돼도 덜 보도되는 것이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또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럽 등 선진국처럼 사회보장과 노동유연성 동시추구가 필요하다는 해외 석학들의 지적을 전한 데 대해서도 북유럽 모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윤창현 부본부장은 “사회보장이 잘돼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라 갈등이 적고 산업 경쟁력은 좋으니 쉽게 해결된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 명이라 의견이 다양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짚었고, 윤후덕 본부장도 “윤창현 부본부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북유럽은 인구 1000만 명 이하에 공동체 책임 컨센서스를 기초로 조세부담률이 우리의 두 배 수준이다. 모델로 볼 순 있지만 우리는 조세부담이 적고 사회적 합의 수준도 부족해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