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7일 이투데이 주관 대선후보 공약포럼에서 각기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시간선택형 정규직을 주요 노동공약으로 내세웠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묻자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일 때 공정수당 제도로 임금을 수당으로 보전했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정수당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후보가 자주 말했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철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여력이 된다면 비정규직 전체가 정규직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과 연결돼 사회적으로 합의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수당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임금의 5~10% 수준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 후보는 내년부터 이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까지 확대시킨다는 구상이다. 즉, 무리한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창현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포럼에서 노동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지적에 윤 후보가 직접 발표하진 않고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부연하면서 “정규직 반일제, 시간선택형 정규직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본부장은 “주52시간제를 훼손하진 않겠지만 유연성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하며 “시간선택형 정규직은 급여는 반만 타는 대신 육아나 어로신 돌봄 등 여러 상황에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선택형 정규직과 같은 노동유연화는 사회보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정규직으로 사회보장을 추구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사회보장을 분리해 강화하고 노동유연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논란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적하는 동시에 주52시간제 폐지까지 언급해 근로자의 고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규직 자체를 유연화시키는 공약을 내세워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읽힌다. 윤 부본부장은 “정규직화는 공정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천천히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노동 분야 최대 현안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체 적용 문제에 대해선 양측 모두 휴일수당 지급 등 임금 추가 부담 부분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해고·근로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등 권리 부분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윤후덕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라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법 적용은 하되 임금 부담 부분은 정부가 도울 수 있는 틀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부본부장도 “오늘도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자영업 노조를 설립하려는 분들이 와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노총에서도 한 쪽은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본권 관련은 적용하도록 하되 임금 부분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이병훈 교수의 비판에도 양측은 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윤후덕 본부장은 “한국노총에서 양 후보를 순차적으로 모셔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법제화를 요청해 동의를 받았고, 여야가 선거 국면임에도 합의해 처리하는 큰일을 해냈다. 노동이 잘 보인 선거였다”고 반박했고, 윤창현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동 공약이 발표돼도 덜 보도되는 것이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