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일정 ‘깜깜’…대선 뒤로 밀릴듯

▲1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앞서 유영상 SKT 대표(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시기가 요원해졌다. 이동통신 3사가 추가할당 주파수 대역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나섰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가할당 주파수 대역 폭과 시기 등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이달 중에는 어렵단 의견이 나온 만큼, 구체적 정책은 사실상 20대 대통령선거 이후에나 판가름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 CEO는 1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간담회를 열고 5G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할당 대역과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자리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5G 추가할당 방식과 대역 폭, 일정 등을 마무리하겠단 입장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추가할당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조속히 (추가할당) 방향과 일정 등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5G 주파수 추가할당 대역폭이다. 당초 LG유플러스 요청으로 추가할당을 검토해 방안을 확정한 5G 주파수 대역폭은 3.40~3.42㎓였다. 하지만 SK텔레콤(SKT)이 정부에 3.7㎓ 이상 대역폭 중 40㎒를 추가로 검토해 총 60㎒ 폭을 할당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검토해야 할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지게 됐다.

이날 SKT와 KT는 3.7㎓ 이상 5G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T는 이통사업자에게 주파수를 가급적 평등하게 배분하는 방향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고, KT는 3.7~4.0㎓ 대역에 대한 대응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3.7㎓ 이상 대역폭을 2023년 이후 할당할 계획이었던 만큼 추가할당이 가능할 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우선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장 다음 주부터 3.7㎓ 이상 대역에 대해 연구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책 결정 시기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앞서 공지했던 3.40~3.42㎓ 폭과 한 번에 할당할지, 나눠서 할당할 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이달 중 공고를 낼 예정이었던 3.40~3.42㎓ 대역의 경우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최 국장은 “정부로서는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2월 중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정이 미뤄지면서 추가로 할당한 5G 주파수 도입 시기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이후 이통사업자 투자가 마무리되기까지 1년 6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주파수를 받은 뒤 기지국 기술기준을 재정비하고 장비·단말을 인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대선 이후로 주파수 경매가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일정과 행정적 일정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에 대해 “정책을 집행하는 과기정통부는 그대로 있다”며 “다음주부터 조속히 관련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