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이재명·윤석열 모두 겨눈 대장동...주요 쟁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약점으로 꼽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수사 결과는 대선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요 쟁점을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검찰 수사 착수의 계기이자 핵심 의혹 중 하나인 ‘특혜’에 대한 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면서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분배 구조가 짜여졌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가 관여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 1처장 등이 숨지면서 ‘윗선’ 수사는 동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은 해소됐습니다. 이 후보 등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이 후보 등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의혹인 ‘로비’ 수사는 야권을 압박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 25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청구 끝에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고,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3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 측과 부동산 거래를 통해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 씨의 누나 김명옥 씨는 2019년 4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소유의 연희동 단독 주택을 1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김 씨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했던 윤 후보 측에 뇌물을 건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30억 원을 웃돌던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거래해 ‘다운 계약’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 누나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 중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9~2010년 대장동 관련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받아 초기 사업자금을 마련했는데, 당시 불법대출 사건을 맡았던 주임검사가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던 윤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가 부실수사로 사건을 덮은게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여권은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