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11일 토론회에 참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당선 후 코로나19 추가지원을 약속했다. 누가 당선돼도 50조 원 규모의 추가예산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21일 소상공인 300만 원 방역지원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부 반대로 무산된 방역지원금 인상과 100% 손실보상 및 하한액 인상 등은 대선 이후 보완한다는 입장도 각기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지금까지 40조~50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는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이 끝나는 대로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이 후보가 언급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포함한 추경 후속조치 방안도 신속 검토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도 50조 원 규모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공약한 바 있다. 43조 원 희망지원금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와 함께 50조 원 규모 금융지원도 약속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장 이번 추경에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과 하한액 인상을 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 추가해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오늘 추경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인원제한 처음 실시 시점까지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 △손실보상률 100%로 확대 및 하한액 100만 원으로 증액 △손실보상 대상에 문화·예술·체육·관광·여행 업종 포함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개인택시와 같은 300만 원 지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 같은 지원이 무산된다더라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약속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