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력분쟁 시…무역안보반 가동해 기업 피해 최소화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루간스크 지역에 있는 건물이 공격을 받았다. (루간스크/AP연합뉴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무력분쟁 시 현재 운영 중인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을 즉각 가동해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트라(KOTRA)는 수출입기업 애로 실시간 접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단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업종별 협회, 코트라 등과 함께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실무경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등 실물경제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관련 동향·영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무력분쟁이 발생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을 지원한다.

앞서 산업부는 1차관과 2차관이 각각 지난달부터 산업자원안보TF와 에너지·자원수급관리TF를 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수립해둔 상황이다. 무역안보반은 이 두 개의 TF보다 상위 전담반으로 산업부 1차관이 반장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코트라, 무보, 무역협회 등은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담창구를 통해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무역투자24’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한편, 글로벌공급망실과 해외무역관은 핵심품목 공급망을 점검한다.

무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비상위험 발생 시 피해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무역협회도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응지원반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접수하고, 관련 동향과 대(對)러시아 제재 등을 설명하는 업계 간담회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 수출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이라며 “현재까지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실물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 수출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2개월 연속 무역적자 관련 무역보험 100조 원, 수출마케팅 1100억 원 상반기 집중 투입 등 대응·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나, 우리 수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1월을 저점으로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수출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물류 애로, 원자잿값 상승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100조 원, 수출마케팅 1100억 원을 상반기 집중 투입하고, 공급망·자원 핵심국가와의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며 “무역·투자·통상 간 연계를 바탕으로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초격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