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지막”…서울 곳곳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열기'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마감을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주민동의 절차가 한창이다. 해당 추진구역들은 공통으로 노후도가 높고 정비사업이 수년간 지체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 많다. 공공 주도 재개발을 통해 재개발 급행열차를 타겠다는 계산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중랑구 중화2구역과 강북구 삼양동 소나무 협동마을, 수유동 486번지, 성북구 장위 11·13구역, 강남구 대청마을 2구역은 28일 공공재개발 2차 공모를 위해 주민동의율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나 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2020년 8·4대책 당시 정부가 제안한 공급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추가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강북구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이곳은 노후도가 90%에 달할 정도로 서울에 남은 마지막 달동네 중 한 곳”이라며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 때 예산을 소규모 지원받긴 했지만, 주민회관 건설 이외에는 도로포장, 화분 달기, CCTV 설치 등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 없는 사업만 추진돼 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수유동 486번지 빨래골 추진위 관계자 역시 “공공재개발 2차 공모서를 걷고 있는데 주민 반응이 좋다”며 “노후도가 74% 이상인 데다 고도제한 지역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데 이번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돼 어려움이 해소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은 강화된 주민동의율 요건도 맞춰야 해 주민동의서 취합 절차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해 주민동의 요건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앞서 구청장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율 기준을 기존 10%에서 30%로 올렸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이번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지역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주관하는 마지막 공공 주도 개발사업 공모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우선 1차 공모 당시 사업성 문제 등으로 보류된 8곳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3월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 탈락지역은 아현1구역과 대흥5구역, 용두3구역, 신길16구역 등이다. 또 이번 공모에서 국토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탈락한 구역도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때문에 성북구 장위11구역은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 뛰어든 상황이다.

아예 공공재개발 이후 올해 추가 공모 예정인 신통기획까지 염두에 두고 주민동의율 확보에 나선 곳도 있었다. 대청마을 2구역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만큼 주민동의를 구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다만, 강남이라는 입지 특성상 공공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 동의율 달성이 쉽진 않다. 신통기획 추진 때는 동의가 많았던 만큼 이번 기회를 포함해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청마을은 지난해 12월 말 신통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한편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서울 내 6곳(신설1, 용두1-6, 신문로2-12, 흑석2, 강북5, 봉천13)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16곳 중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 양해각서 체결을 마쳤다. 국토부는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와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