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연 금리10%’ 청년희망적금, 4050을 위한 ‘희망’은 어디에

‘제로금리’ 시대 무려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그 주인공인데요. 당연히 청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가입 대란이 벌어지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세대와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 환영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중장년층의 불만이 큽니다. 고용과 부동산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비해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판매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인기에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초 456억 원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가입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 2주간 신청한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키로 한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은행에서 연 5~6% 기본 이자를 주고,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또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사실상 연 10% 안팎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죠.

청년희망적금이 화제를 모으자 대선후보들은 관련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회 초년생인 2030 세대의 자산 증식을 위한 ‘청년 맞춤형 금융정책’ 공약을 선보인다고 예고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청년들을 위한 금융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윤 후보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청년층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년희망적금. 취지는 좋지만 청년희망적금이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중장년층 세대들이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대 후반의 직장인 강 모씨는 “간만에 좋은 금리혜택이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역시나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었다”며 “우리 나라 복지 혜택은 청년과 노년만 누리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50대 초반 박 모씨는 “낀 세대라는데 우리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에는 매번 끼지도 못한다. 청년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요즘 40대, 50대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계기가 됐지만, 사실 이들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또 다른 40대 이 모씨는 “젊은 후배들이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매번 소외되는 탓에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낀다. 이번 청년희망적금 뿐 아니라 주택 문제에 있어서도 내 친구, 동료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일채움 공제, 희망사다리, 청년고용 활성화 등 일자리 지원은 물론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중장년층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중장년층에 대한 소외 현상은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돼야 할 주택공급에 있어서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실례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1차 사전청약 때도 전체 물량의 전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배정해,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극화와 저성장의 시대에 최고의 피해자인 청년세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제 허리’인 중장년층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위기는 가계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치명적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