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 204만 원ㆍ가입률 19%…이륜차 배달업 보험료 낮춘다

입력 2022-0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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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개 배송대행 플랫폼 기업과 공제조합 설립

▲배달 이륜차. (뉴시스)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이 낮았던 이륜차 배달업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9개 기업은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등이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나 그간 보험료가 연 204만 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으로 상당히 비싸고 현재 가입률이 19%(종사자 20만 명 중 3만7000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또 많은 종사자가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향후 구성원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를 두어 설립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며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된 경우 연내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국토부가 이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종사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