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우외환’ 속 내달 4일 ‘양회’ 개막…관전 포인트는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지난해 3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양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경제와 무역, 외교, 환경 등에서 정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중국은 양회를 통해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주요 경제 정책을 제시한다.

특히 중국은 최근 내외부적으로 온갖 도전에 직면한 상태여서 이번 양회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24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과 조 바이든 미국 정권의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굴기’ 억제 움직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외부 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또 중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수요 위축과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삼중고’에 놓였다고 SCMP는 진단했다.

시장이 가장 초점을 맞추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는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는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은 올해 5% 이상의 성장률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책 입안자들은 경기둔화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GDP 성장률 추이. 작년 4분기 4.0%. 출처 트레이딩이코노믹스

성장률 목표와 더불어 중국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와 특수 목적 채권 발행량은 중국 지도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경제, 특히 제조업과 주민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영국이 24일자로 방역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등 다른 주요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가운데 이번 양회는 중국이 방역 정책에 변화를 줄 것인지 확인하는 주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국은 경제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강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있어서 ‘제로 코로나’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도시 노동력의 80% 이상을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면서 실업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시 지역 실업률은 5.1%로 2020년 4월의 6.0%에서 하락했으며 정부 목표치인 5.5%도 밑돌았다. 그러나 올해 1076만 명 대학생이 졸업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16~24세 실업률은 14.3%로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지원 정책과 정년연장 등이 이번 양회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장쑤성은 국무원의 공식 규정 개정에 앞서 중국 31개 성 중 최초로 3월 자체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다.

미국과의 갈등 고조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