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단축 7공화국 개헌안 집권 1년 내 마련…분권형 대통령 등"
"연동형비례대표제·3선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 대통령 취임 전 발의"
"대통령 임기보다 긴 '국가주택정책위·국가교육위' 설치해 중장기 정책"
李 정치개혁안 제안, 원로들 힘 입어 金 화답…"정치교체 주장 결실"
金 사퇴 여부는 미정…"단일화 이야기 안했고, 정치개혁 계속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1일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반(反) 윤석열(국민의힘 후보)’ 연대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이·김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나 통합정부 구성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의 공통공약 추진 등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두 후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며 “인수위 산하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를 설치한다. 공통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한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대선 과정에서 정착되도록 제도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개헌 국민적 합의를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 삼권분립을 포함한다”며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며 “‘국가주택정책위’와 ‘국가교육위’를 설치하고 위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 수준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집행되도록 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에 김 후보가 화답하며 이뤄진 합의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여야가 조각(組閣)과 국정계획을 함께하는 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개헌 등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공개제안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김 후보를 포함한 야권 후보들 모두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이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정략’이라 치부했다. 제3지대 후보들이 혹할 만한 내용으로 주로 이뤄져 '반 윤석열' 연대 유도 의도도 짙어서다. 이날 윤여중 전 환경부 장관과 법륜 스님 등 사회 원로들이 연합정부 구성을 여야 후보에 공개제안하면서 힘이 실렸다.
김 후보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대선 정국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고 그 첫 번째가 정치교체였다. 그 주장이 결실을 맺어 이 후보와 민주당에서 호응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할지, 또 선거운동을 지속할지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합의문에 단일화는 들어있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개혁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