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규제' 전격 폐지·지상철도 지하화 등 담겨
서울시의 향후 20년 개발 계획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이 베일을 벗었다. 35층 높이 규제를 없애 도심 경관 다양화를 꾀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서울시의 이번 발표에 일각에서는 최근 안정화하고 있는 집값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1990년 법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2040 서울플랜은 다섯 번째 계획이다.
먼저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한다. 그 대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체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건물 용적률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다”며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유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연변의 저층 제한은 기존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동 배치를 하다보면 연접해 있는 동보다 뒤쪽 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심리적으로 보면 35층 규제가 폐지되면서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 50층 이상 한강 조망 단지의 가구수가 늘어나고,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에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도 추진된다. 현재 서울 내 지상철도 대부분은 서울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101.2km, 총면적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 부지와 차량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
필요 재원은 공공기여 등을 활용해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화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인공구조물)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3도심 기능 고도화도 추진된다. 기존 중심지 체계(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는 유지하면서 3도심 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서울 내 남북 방향의 4개 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 축’의 ‘4+1축’을 조성해 도심 활력을 꾀한다.
이 밖에 주거와 일자리, 여가 모든 생활을 도보 30분 안에서 할 수 있는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 내 61개 하천 주변 개발도 진행한다.
오 시장은 “2040 서울플랜에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며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