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에 발목’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 개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공산당 중앙당교 중·청년 간부 양성반 개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글로벌 경제와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중국은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게 돼 시 주석이 어려움에 놓였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양회는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과 함께 시작된다. 문제는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국내외에서 더 많은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고 30여 년 만에 가장 약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잇따른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고삐는 투자자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중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미국과의 점점 더 복잡해지는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중국이 오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최고 지도부 내에서도 너무 러시아 편을 들면서 치르게 될 대가가 너무 크다는 반성으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지도체제가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양회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려는 시 주석이 오히려 정반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중국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2021년 실제 성장률 8.1%/5년 평균 6.0%. ※예상치 2022년 5.1%/2023년 5.2%. 출처 블룸버그

유라시아그룹의 닐 토머스 중국 정책·외교 담당 애널리스트는 “시 주석은 올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양회에서 3연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경제위기로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중국 상황이 시 주석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빠르고 평화로운 결론을 촉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 단기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리커창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목표가 최소 5%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둔화와 이를 극복하려는 부양 약속에 지도부가 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경기회복에 올인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위험이 크다. 이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밖에도 중국 지도부는 이번 양회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어갈지, 인구 위기라는 장기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 과제를 안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