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 불거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개입 의혹…정치권은 특검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 시작으로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여당은 윤 후보를 겨냥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섣부른 특검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음성파일은 지난해 9월 녹음된 것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이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김 씨의 주장이 담겼다. 김 씨는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김만배 녹취록’은 윤 후보와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가 연루된 기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2011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인 이모 씨의 시행사 씨세븐에 1000억 원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씨가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그의 변호를 담당했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는 조 씨 범행 정황을 인지하고도 입건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시 조 씨 변호를 맡은 박 변호사와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 간 특수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만배 녹취록이 대통령 선거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다줄지는 여러 말들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무게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반면, 관련 의혹들이 오랜 기간 장기화한 만큼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은 ‘특검’ 도입을 둘러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TV토론회 등에서 윤 후보를 향해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을 지는 부분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은 바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날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대선 결과와 별개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추진하면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국회사진취재단)

실제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 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건을 무마시켰다는 녹취록이 공개됨에 따라 민주당이 공세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양 후보 모두 대장동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만큼 지금의 검찰 수사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의 사냥개가 물어뜯기 시작했다’는 말들이 나올 것”이라며 “검찰 수사보다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이어가야 이를 보는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도 “민주당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해서라도 대장동 특검을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조우형을 특검 포토라인에 세우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이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앞선 변호사는 “국민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검이 그 대통령을 겨눈다면 그 자체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