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전만 벌이다 끝난 대장동 법사위…野 “선거운동 중인데”vs與 “의원은 국회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들의 불법대출 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갑작스런 통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여야 간사 합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등 정부 측이 참석하지 않아 여야간 신경전만 벌어진 뒤 산회됐다. 애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 후보에 제안한 대장동 특검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무산된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장제원 의원만 참석해 법사위 소집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도 신성한 법사위를 선거판 네거티브 선동장으로 만들려하는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라”며 “박주민 여당 간사가 전화한 게 오후 1시 20분이다. 4시에 현안질의를 하겠으니 합의해 달라고 한다. 장관이 5분 대기조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 모두 선거운동에 몰두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 강릉, 영남 마산, 전북, 전남, 경기도다. 어떻게 국회로 4시까지 올 수 있나”라며 “선거운동을 하는데 민주당은 옹기종기 앉아 작당모의를 하고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장 의원은 부산 유세 중 국회로 급하게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이 참석이 어려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김승원 의원으로 급히 사·보임해 전체회의 개의 성원을 맞췄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하는 게 우선이지 선거운동이 우선이 아니다”며 “사실 대선이라고 선거운동하러 (의원들이) 지역으로 쫙 나가는 게 더 문제다. 전후가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이면 (소속된 상임위인) 법사위가 일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나서 “국회법상 재적위원 5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되는 것이고, 과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일 때 여러 차례 단독 소집을 통보해 제가 혼자 나와 의사진행을 했다”며 “4번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정략적’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