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약속에 수도권 재건축 사업 '봄바람' 예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대선 부동산 공약으로 정비사업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을 내걸었다.

해당 공약은 모두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여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먼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금의 10~50%를 걷어가는 제도다. 이익의 최대 절반을 환수해가는 만큼 정비사업 동력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용적률 500% 상향도 정비사업의 연료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역세권 민간 재건축지역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재건축 기준 용적률 상한선은 300%로 이를 최대 500%까지 높이면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다. 가구수가 늘면 조합 분담금이 줄고 사업성이 커진다. 지난 3일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시내 ‘35층 규제’를 8년 만에 삭제했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층수 제한마저 없어지면 초고층 아파트를 통한 서울 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안전진단은 정비사업 최대 난관으로 평가받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이후 총 두 차례 시행된다. 예비진단 이후 정밀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50%와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고 노후도와 주거환경을 각각 5%와 15%씩 높여 주택이 오래될수록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예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지역에선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촉진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최대 1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1기 신도시에는 분당(경기 성남시) 9만4000가구와 일산(경기 고양시) 6만3100가구 등 총 28만1000가구가 밀집해 있다.

이런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노후 신도시 내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용적률 500% 상향안을 담은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여당 역시 수도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만큼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곧장 통과될 수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움직임에 시장은 한발 앞서 반응하고 있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이 기간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03% 하락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가격 약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은 올랐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