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 예고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로 상징되는 부처 통·폐합과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목이 집중된 곳은 ‘개혁대상 1호’로 지목된 여가부다. 윤 당선인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여가부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 가족 및 저출생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룰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을 집단화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하루 전인 세계 여성의 날에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론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20~30대 여성이 등을 돌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성별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현실적인 장벽이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라는 이름은 없애되, 아동·청소년·가족과 관련한 기능을 확대해 개편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가 사라질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구중궁궐’에 빗대며 취임과 동시에 광화문 정부 청사로 집무실과 비서실을 옮기고 청와대 부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이나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는 등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거주하는 기존 청와대 관저 또한 삼청동 총리공관 등 다른 곳으로 옮긴다.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영부인 의전을 맡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인력을 30% 감축하는 해체 수준의 청와대 쇄신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기존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실에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신설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참모 및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사무실과 회의실이 배치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 폐지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경호와 보안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광화문 시대’를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에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를 통합해 만든 부처인데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대대적인 기재부 개편이 부담스러운 이유들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재부가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가져오는 등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경제관련 부처간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가 재정과 세제는 물론 금융까지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핵심 개편 중 하나다. 정책 입안 과정부터 대국민 행정 서비스까지 디지털 플랫폼 위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행정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 기후변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 대처하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