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IT 트렌드] K게임 규제 벗고 날개?…새정부 'NFTㆍP2E' 제도권 도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게임 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업계에서 거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게임을 하나의 산업 분야로 분류하며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경선 당시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명이었던 하태경 의원은 게임특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게임 산업 육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게임산업 총 매출액은 2019년 15조5750억 원에서 2020년 18조8855억 원으로 21.3% 성장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1년 총 시장규모는 20조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이 게임 업계에 산적한 과제 해결에 다양한 정책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계는 우선 해결돼야 하는 과제로 NFT(대체불가토큰) 국내 활성화를 꼽는다. 지난해부터 NFT·P2E 장르의 게임이 활성화되며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해당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NFT·P2E의 제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당장 도입되기에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P2E 장르의 게임은 플레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사행성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다. 현재 국내업체 중에서는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P2E 게임이 출시돼 있지만 해외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도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도입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공약집에서 ‘P2E 게임 허용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내세웠지만, 그 다음날 해당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게임특별위원회 역시 ‘이용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P2E와 NFT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진흥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게임 수출길이 다시 열린 것으로 내다봤다.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하 서신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수교가 양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됐다”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중관계가 개선될 경우 중국 시장에 게임 서비스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국과 갈등을 겪으며 게임 서비스권인 ‘판호’ 발급을 중단해 왔다. 이후 컴투스, 펄어비스 등이 판호를 발급받았지만 아직까지 게임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없다. 다만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내달 정식 출시를 예고한 만큼 다른 게임의 출시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의 게임 서비스가 재개되는 것은 곧 한중 관계가 어느정도 회복됐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중국 내에서 게임이 흥행할 경우 매출액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