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듭 소상공인 지원 강화 뜻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 당선 후 ‘손실 내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는 등 피해보상에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이다. 취임 후 100일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약 5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의 지급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방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낫겠다 해서 부탁 드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말한 1000만 원은 기존 정부의 지원금인 400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피해 보상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증액된 결과다.

지원금 외에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이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임차인·임대인·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고, 임대인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면 그중 20%는 정부가 세액공제 등으로 보전한다는 정책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세금·공과금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신의 1호 공약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 공약에는 5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50조 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3조 원을 손실보상에, 나머지 7조 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로 사용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공약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에게 기존 지원 방안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9일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

다만 전문가들은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1000만 원 지원이 현실화 되면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우려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르며 5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WTI(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지난주 한때 배럴 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가 높아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고점에 비해선 낮아졌지만 14일 현재 WTI 배럴당 가격은 109달러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뛰자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중 가장 주요한 품목 중 하나인 기름값도 덩달아 뛰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기름값은 리터당 평균 1986원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기름값은 8년 6개월 만에 2000원을 돌파해 2065원에 달했다. 물가 안정이 윤 당선인의 첫 과제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돈 풀기’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5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정부는 치솟은 국제유가로 인해 4월 말로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수는 1조3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려면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이미 1차 추경에서 11조3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만큼 국채 발행에 따르는 부담도 크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이 국채 발행 없이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예산안을 두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힘겨루기를 해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