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 ICJ, 러 ‘집단학살 협약’ 관련 소송 16일 판결

입력 2022-03-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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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제기한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련 소송을 16일(현지시간) 판결한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가 이 협약을 거짓으로 해석했다면서 ICJ에 공격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7일에는 관련 심리가 열렸으며 러시아는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해당 심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함으로써 전쟁을 불법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ICJ는 이날 오후 3시에 성명을 통해 판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근거해 판단을 내린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착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관련 조사는 이번 ICJ에 제기된 소송과 별개다.